의안번호: 20135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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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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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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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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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4053수정가결
국방전직교육원법안
- 군 계급구조상 직업군인의 대부분은 생애 최대 지출시기인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에 전역하게 됨 - 재취업문제가 매우 절실하지만 군복무의 특성상 민간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재취업 전에 일정기간 동안의 체계적 전직교육이 필수적임 - 국방부는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전역예정간부들의 전직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임 - 국방전직교육원 설립을 통해 전직지원교육의 효율적 통합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예비역 군인의 취업률 제고가 기대됨
송영근의원 등 10인2013-03-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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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전직교육원의 감독 등에 관한 소관을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함 - 제대군인 취업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김종대의원 등 10인2018-07-02
2013160임기만료폐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전역 후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활동을 위한 지원과 취업지원을 위해 진로·직업상담,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일정기간 의무로 군생활을 하는 단기복무 제대군인 역시 군복무기간 중 취업준비와 학업에 제한을 받음으로 인하여 제대 후 사회적응 애로사항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전역 후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 등의 적용 대상자를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여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3인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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