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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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토양 도 국가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한다…' 토양 탄소' 법제화 추진
위해서는 토양 유형과 토지이용별 탄소 저장량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구축과... 토양환경보전 정책이 그동안 중금속이나 유류 등 오염 물질 조사와 정화·복원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뒀다면...
![[논란의 용산공원②] 오염 정화만 수년 걸리는데…아파트 '신속 공급' 정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mediapen.com%252Fnews%252F202608%252Fnews_1118849_1787703505_m.jpg&w=3840&q=75)
[논란의 용산공원②] 오염 정화만 수년 걸리는데…아파트 '신속 공급' 정말...
수 있는 이유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토지 오염 기준은 용도에 따라 1·2·3지역으로 나뉜다.... 그러면서 "용산 같은 경우 는 일제강점기부터 계속 사용돼 온 부지이기 때문에 굴착 과정에서 무엇이 나올지...
![[기로 선 용산공원②] 빠른 공급 가능?… 토양 정화 등 과제 산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hina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054932_2052829_137.jpg&w=3840&q=75)
[기로 선 용산공원②] 빠른 공급 가능?… 토양 정화 등 과제 산적
주택용지라고 공원보다 더 엄격한 토양오염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현행 ' 토양환경보전법 ' 시행... 건설 환경 공학부 교수는 "특히 고층을 지으면 지하로 깊이 파야 하기 때문에 ( 토양오염이 있는 부지라면) 정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토양오염에 따른 피해배상 및 정화책임에 관한 공법과 사법 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정화책임의 면책범위 확대와 책임한도를 설정하고,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고 다른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과중한 정화책임 완화에 따른 현행법 상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임 - 토양환경평가 실시에 따른 토양오염에 대한 선의ᆞ무과실로 간주하는 현행 조문에서 선의ᆞ무과실 추정으로 개선하여 토양환경평가제도의 거짓ᆞ부실 조사를 예방하고, 신뢰성 있고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토양오염에 따른 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공법상의 토양정화책임 간의 법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함 -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현행법상 오염원인자 조항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운영자 및 양수자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정화책임한계를 설정하며,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여 과중한 정화책임을 완화하도록 함 - 다수의 정화책임자가 존재할 시, 우선 정화조치명령 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전문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합리적인 정화조치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등을 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ᆞ유출한 때 등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토양오염의 신고를 하여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토양오염의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ᆞ유출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오염 원인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위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 오염원인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현행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서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오염원인자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부장관과 시?도시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오염토양의 정화상태를 확인하여 관리?감독 할 수 없는 실정임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금속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증가함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제도 및 토양정화 검증제도를 신설하고 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토양정화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토양오염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함 - 토양정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양정화업을 신설하고,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함 - 오염원인자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를 평가하여 오염정도 및 재정적 여건 등에 따라 정화의 범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토양정화업자가 오염토양을 적정하게 정화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함 - 대책기준초과지역 중 생물 및 주민과의 접근성이 크고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의무적으로 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잔류성오염물질이 검출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주한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복합적 토양오염 사안에 대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토양은 오염물질이 누적되기 때문에 오염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발생 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음 - 오염 이력이 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 토양오염 관련 이력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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