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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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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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 및 응급조치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권보호위원회 설치ᆞ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교권침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그 내용 또한 심각해짐에 따라 교원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정신적ᆞ신체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교원을 분리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이 법에 따른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의 「형법」에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함 - 최근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원을 상대로 악의적인 신고와 민원 등을 제기하며 교원을 가해자로 만드는 사례가 급증함 -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형법」에 따른 무고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무분별한 신고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학생 및 학부모가 교원에게 폭행, 협박, 성희롱 등의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이로 인해 교원의 사기가 저하됨은 물론 신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교원들이 상당기간 동안 교육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심리상담, 치료 등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나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학교의 장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함 -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에서 이를 우선 부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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