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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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권 영향 줄인다며 정치권 추천 5석은 그대로 두는"…노종면 의원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의안번호 20669)에 대해 연합뉴스 노조는 즉각적인 반응을... 전문가 등 매우 폭이 넓다. 더구나 기존의 신문 협회와 방송협회 두 자리를 없애고 학계에 이사 추천 2석을 주는...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이번 조치로 상주지역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유가족 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폭도 넓어진다. 지난 3월 17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암표 팔면 최대 50배 과징금…공연·스포츠에 영화까지
민주 신문 =변현경 기자｜'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 진흥 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공연 및 스포츠 암표... 최 장관은 "최근 특수 상영관에서 영화 암표 문제가 대두됐다"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는 배제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음 -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를 자사 서비스에 포함시켜 무단으로 게제하거나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정당한 대가 지급에 대한 제도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포함하고 대가 지급 의무를 신설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은 이슈나 의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공론장을 제공하는 등의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를 통한 건전한 여론 형성은 올바른 정치적 의사결정의 토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신문은 사회적 공공재 혹은 사회적 공기라 일컬어짐 -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 관건은 편집권 독립에 기반한 객관적 정보 전달임 - 신문사는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적 기관이기에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소유주와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보다 중시하는 편집인 간 내적 긴장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이러한 내적 긴장은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신문사간 격화된 경쟁과 결합하여 편집권 독립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언론환경의 변화 또한 언론의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위협하고 있음 - 신문 등의 제작 및 편집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편집규약을 제정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편집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함 -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편집위원회 구성에는 취재인력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며, 편집위원회는 편집규약을 제정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구체적 기준과 책임자를 공개하게 하고, 기사배열을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게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터넷뉴스편집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게 하고,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게 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포털사이트의 뉴스 클릭 시,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자사 플랫폼에서 뉴스를 보여주는 방식인 인 링크 방식을 아웃링크 방식으로 도입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임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담론시장의 건강성과 저널리즘 가치를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포털사이트 사업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자신이 정한 기사배열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인터넷뉴스서비스도 기사를 매개하는 서비스로 한정하고,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사가 제공되도록 하며, 기사의 제목 외에는 내용 등을 수정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이러한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현행 2천만원 과태료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벌칙규정을 상향조정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여론 형성과 언론보도에 대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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