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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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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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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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의 합리적인 실거주요건 완화를 위해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입원,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를 지급 중단 예외 사유로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과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있어,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으로 폐지하여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고 가계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 금융위원회는 제43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3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임 -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어르신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주택연금 대상에 대한 제외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주거목적의 준주택의 경우 주택과 그 실질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노후의 소득이 불분명한 소유자의 생활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 대상에 주거목적의 준주택을 추가하여 준주택의 소유자가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면서 노후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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