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356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창원시 '청정 에너지 수도' 전환 속도 낸다
gnmaeil.com2026-08-25중립

창원시 '청정 에너지 수도' 전환 속도 낸다

입주 기업에 는 에너지 진단과 탄소저감 컨설팅, 고효율 설비 교체 등을 지원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미래에너지 산업 까지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운다. 정부가 최근 SMR을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 조세특례제한법 ...

"에너지 생산도시로"…창원시 '청정에너지 수도' 꿈꾼다
nocutnews.co.kr2026-08-23중립

"에너지 생산도시로"…창원시 '청정에너지 수도' 꿈꾼다

입주 기업에 는 에너지 진단과 탄소저감 컨설팅, 고효율 설비 교체 등을 지원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미래에너지 산업 까지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운다. 정부가 최근 SMR을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 조세특례제한 ...

강기윤 창원시장 "RE100 대응 '청정에너지 수도' 도약…200억원 투자"
newspim.com2026-08-20긍정

강기윤 창원시장 "RE100 대응 '청정에너지 수도' 도약…200억원 투자"

SMR을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창원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창원에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 약 150개의 원전 관련 기업 이 집적돼 있다. 시는 경남 원자력 산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9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의료비 및 교육비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1인2026-08-07
221921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2123110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2인2023-07-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053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줌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재호의원 등 14인2019-06-19
2024571임기만료폐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휴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산업 및 그 연관산업 분야 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제안함

박재호의원 등 12인2020-02-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