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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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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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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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287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의 학습 발달도모 및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해 학급당 적정 유아 수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국가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유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2-12-30

2019378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정권적·초정파적 합의를 통해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함 -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조승래의원 등 45인2019-03-25

2011853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행정의 패러다임이 관리·감독에서 지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 원장의 소속 교직원에 대한 임무를 지도·감독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에 부합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

박경미의원 등 13인2018-02-08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과 과제로 사회에 만연한 성추행?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남성중심적 사회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인식이 모아지고 있음 - 일부 선진국의 경우 유치원 때부터 정규 교육과정에 인권 및 성평등 교육을 포함하는 등 그 해법을 교육에서부터 찾고 있음 -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도 선진국과 같이 인권 및 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인권 및 성평등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2인2018-05-01

2013567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전에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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