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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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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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355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발달 특성 및 심리에 관한 내용과 원장 및 보육교사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8-07-12

2009749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의 건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포함함 - 영유아를 정보화의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진의원 등 11인2017-09-29

1918006원안가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집의 휴원 명령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 보건관리교육 등의 보수교육이 평소에 이루어져야 함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를 포함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은 휴원 시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5-12-02

유사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의 권력구조를 타파하고 내면화된 성차별주의, 가부장적 사고를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양성평등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양성평등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8-05-14

2014854임기만료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경우 성범죄 예방 및 양성평등 의식의 함양이 다른 직업에 비해 더욱 중요함 - 국방부장관이 성희롱 예방교육 이외에 별도의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대대급 이상의 부대의 지휘관 또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등이 해당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18인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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