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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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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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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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보조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공간 탐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소유 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지원, 연계 및 전문 기관 위탁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설치된 주차장은 평일 야간 및 주말에 비어 있는 반면에 인근 주택밀집지역은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주요행사 등이 열리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임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평일 야간, 토요일·공휴일은 물론 주요행사 등이 열리는 경우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난을 완화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용 승용차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이웃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유휴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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