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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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의 법률 상식] 신규 임차인 주선 막는 건물 주와 권리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21824_482560_2636.jpg&w=3840&q=75)
[엄정숙 변호사의 법률 상식] 신규 임차인 주선 막는 건물 주와 권리금 ...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현행법 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도록...
법원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임차인이 안 나간다면?
되고, 상가 임대차 법상 갱신거절 및 권리금 보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 은 안전사고 우려,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임대인이 건물 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원룸 관리비, 꼬박꼬박 내는데"...도대체 어디에 쓰이나
여기에 현행법 의 한계까지 겹치면서 '불투명 관리비'가 만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50세대 이상... 실제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주택 임대차보호법 '에는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으로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음 -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가임차인들의 폐업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소상공인ᆞ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임대료 부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되지 않고, 임대인에 대한 별도의 금융지원 대책이 없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임대인들이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함 - 차임감액 요구 이외에 영업활동에 중요한 기반인 임대차기간 보호 등의 임차인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없어 그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임대료 부담 등)를 소상공인ᆞ자영업자들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임대인, 임차인, 금융기관 등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 임차인에 대한 보호조치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임대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임대건물을 담보로 대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이나 유예를 금융회사들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의 임대료가 대부분 현금 및 계좌이체로 수수되어 임대인의 거래소득 탈루가 용이함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받는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음 -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그리고 고삐 풀린 높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경기불황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켜줄 방안 모색이 시급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가임대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적용범위와 독소조항 등으로 사회 곳곳에서 고통 받는 임차상인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음 - 임대차기간 동안에 영업이익을 통해서 초기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창출케하고자 함 - 영세한 소액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영업자들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증금과 월차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행법의 적용범위는 너무 좁게 규정되어 있어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차임 및 보증금 폭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임대차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건물의 재건축 및 철거 등으로 퇴거하게 되는 경우 퇴거보상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 독일, 일본 등과 달리 현행법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 영세상인이 대다수인 전통시장 등의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음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확대하고, 계약갱신시 차임과 보증금 증감에 고려할 사항을 명시함 - 다른 법령에 따라 상가건물의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영업시설이전비용보상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함 -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 전통시장 및 구분소유의 형태로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영세상인들의 권리금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 임대차 계약에 있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및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증액비율 또는 산정률을 정함에 있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적 규모의 변동이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함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해 임대차분쟁의 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고자 함 - 본 법의 적용범위를 지역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조례에 따라 2년 마다 실시하는 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정하는 보증금액에 따라 정하도록 함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과 관계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각 호의 경우 중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를 제외하고자 함 - 전통시장 입점 점포,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구분소유 형태로 입점한 점포의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하는 전년도 시·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조례에 따라 구역별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이 아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과 보증금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2년 마다 실시하는 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함 - 임대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당사자의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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