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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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실 사립대 재정진단부터 폐교까지…구조조정 체계 구체화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받고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연 대상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제한 규정 도 뒀다. 해당 법인의...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17599_123028_311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재량 행위 에 해당 하고, 주택법 시행령에서 "시·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한 것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포상금...
![[단독]'특혜 임용' 의혹 유담, "논문 연구부정 " 교육부에도 피신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5%252F11%252F06%252F202511061515092294_0.jpg&w=3840&q=75)
[단독]'특혜 임용' 의혹 유담, "논문 연구부정 " 교육부에도 피신고
논문이 ' 연구부정행위 '에 해당 하는지 살펴달라는 취지의 신고가 교육부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 1항에서는 ' 연구부정행위 '를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법적 지원이나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연구윤리 실태조사 등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학술지원사업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함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학술진흥법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술활동 지원비의 부정한 사용 및 목적 외 사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추가제재 수단 필요성 문제가 제기됨 - 이에 현행법의 입법미비로 부정하게 사업비를 받은 경우 환수가 가능하지만 사업 수행 과정의 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약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 학술활동 지원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제재부가금을 체납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술활동 지원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연구윤리지침을 수립하고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 제한 조치 또는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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