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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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52557_99200_3647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
무 관한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사 안 환경 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피고인 1 등에 대한 '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제주삼다수 수질분석, 8년 연속 국제 최고등급… 10개 항목 모두 통과
5개 등 모두 11개 항목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내 정기평가에서는 5년 연속 만족 판정을 유지했다. 먹는물 수질 검사 기관 숙련도 평가는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험 기관의 분석 능력과 품질관리...
제주개발공사 먹는물연구소, 국내외 수질 평가 잇단 최고 등급 획득
주 관한 '2026년 먹는물 분야 정기 숙련도 평가'에서 미생물 1종, 중금속류 5종, 일반항목 5종 등 총 11개 항목... 매년 시행되는 '먹는물 수질 검사 기관 정기 숙련도 평가'는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기록하여야 함 -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짜고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되었음 -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속이는 것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임 - 미세먼지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마저 왜곡시켜 제대로 된 정부 대책 마련을 방해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야 할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임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가 짜고 수년간 1만 3천회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 온 사실이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남 -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측정대행 계약 공고 및 평가, 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고시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측정대행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하거나 측정대행업자의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것을 금지함 - 무자격 불법 측정대행업자나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가 결탁하여 수년간 1만 3천회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로부터 입찰받아 업체를 선정하는 업자 간의 소위 ‘갑을관계’임 - 측정대행업자는 입찰받기 위해 배출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계약관리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허위/부실 측정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측정대행업체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고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이 부재하기 때문임 -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측정대행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측정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분 규정을 신설함 - 측정대행업자가 재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할 수 있게 함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및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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