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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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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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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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을 명확히 하며,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처분시효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적발을 활성화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경영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기업의 사업진출·확장을 배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의·도출하도록 하고 있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의 정의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함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수탁·위탁거래 체결 이후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대부분의 수탁기업은 거래 물량 감소 및 거래 정지 등의 우려 때문에 납품대금의 인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가격 상승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를 위탁할 때 약정서를 발급해야 함 - 약정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동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저해함 - 약정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 - 납품대금 감액, 유사 물품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금 결정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탁·위탁거래에서 많은 수탁기업이 원재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납품 대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에 대해 대체로 비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원재료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위탁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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