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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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발행인 칼럼] 유가협 40년...보고 싶다는 말이 민주주의가 되기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8%252Ftemp_1786087316801.-203508389.jpeg&w=3840&q=75)
[발행인 칼럼] 유가협 40년...보고 싶다는 말이 민주주의가 되기까지
마침내 1999년 12월 28일 국회는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과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유가족들은 이틀 뒤 천막을 거뒀다.거리의 눈물이 법률 이 된 순간이었다.나는...
유가협, 창립 40주년 기념식 민주화운동 기념관서 개최
유가협은 창립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과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이끌며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명예회복 을 위해 활동해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가협의...
‘기억은 역사가, 역사는 미래가’…유가협 창립 40주년 기념식
유가협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과 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끌어냈고, 2021년부터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운동 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등 지급신청 기간이 종료됨 - 이에 따라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어 이들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금등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적 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해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 5월부터 시행되었음 - 법에서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2007년 개정법률의 시행일(2007년 5월 27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기존 관련자 중에서 보상금등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나 새롭게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들의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임 - 이에 기존 관련자 또는 새롭게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들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상금등의 신청접수를 재개하려는 것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발족하여 현재까지 9,844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으나, 아직도 많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요원한 이유 중 하나는 동법에서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2007년 개정법률의 시행일(2007년 5월 27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기존의 신청자 이외에는 새로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임 - 이에 동법의 신청기한 제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제정되었음 - 2007년 5차 보상금 등의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다시 개정되지 못한 실정임 - 법 개정 필요가 시급함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음 -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 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 -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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