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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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378상임위 심의

-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함 - 핵심인력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 - 핵심인력의 구체적인 정의를 정할 수 있도록 함

신영대의원 등 10인2022-07-08

2010028임기만료폐기

-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김민기의원 등 12인2017-11-07

2206972상임위 심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인재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법안임.

송재봉의원 등 12인2024-12-26

-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고용 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백재현의원 등 11인2018-05-11

2002713대안반영폐기

-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함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청년 고용에 대하여 세액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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