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549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062임기만료폐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고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3일 전에 알리도록 함 - 소방특별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기석의원 등 10인2017-03-08
2013871임기만료폐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특별조사의 개선 및 화재안전영향평가 도입 등 화재안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 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함 - 소방대상물에 관한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관리업자자는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함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및 중앙소방특별조사단 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 피난시설, 방화시설의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처벌 기준을 상향함
김영호의원 등 17인2018-05-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