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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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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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탑승 후 출발 예정시간 및 착륙 후 하기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경과했을 때도 지체 없이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현황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개하고, 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에 '교통약자 편의성'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운송사업자의 면책 요건을 강화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를 의무화하며,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교통사업자가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의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불가항력적 피해의 경우 구제 대상에서 제외됨 - 이 경우 항공교통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항공기의 결항 및 지연 등에 관한 상황을 신속히 안내하고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항공기의 결항, 회항 및 이륙?착륙 지연 등과 관련된 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강화하고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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