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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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로운진단] '농업인의 날'에 돌아본 농어촌 기본소득…시행을 앞둔 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66789_118061_3147_v150.jpg&w=3840&q=75)
[이로운진단] '농업인의 날'에 돌아본 농어촌 기본소득…시행을 앞둔 과...
이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 농어업인 육성 법' 개정을 통해 법과 제도상 농민... 또한 정부는 농협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해 법인세 인상과 비과세예탁금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종료 앞둔 21대 국회 수상한 '발의 경쟁'..언제 논의해 언제 통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4월 30일, 배준영 의원 등 11인 발의) ▲여성 농어업인 육성 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미향 의원 등 11인 발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미향...
농업용 유류 면세 제도 영구화 해야
발의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 나주·화순)이 대표 발의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신속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부문의 과세특례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 지원 금융기관인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과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농어업인?서민 금융기관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코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융자, 예금 관련 금전소비대차증서, 예적금 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 - 농어업인과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농어업인?서민 금융기관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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