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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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문간호에 간호조무사 허용해야
현행법에서는 서비스 주체를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어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은 심각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개정안은 ‘ 공공보건의료 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응급의료 ...
EMR 무단열람 추적 강화된다… 의료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응급의료 법·감염병예방법· 의료 기기법 등도 통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도 이날 원안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 기관 인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환자 안전 위협" vs " 의료 접근성 확대"... 의료 기사법 공방 확대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 예정인 '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에 강력한 반대... 개정안이 의료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 현행법에서는 지도한 의사가 최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규모도 현행 500세대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장소 및 안내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큰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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