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5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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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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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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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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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인의 자랑인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인쇄본인 “직지심체요절”의 창조성과 우수성, 그에 따른 보존 가치 등은 매우 큼 -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직지의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한계성이 있음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직지의 세계화 업무 추진 및 운영 관련,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종환의원 등 14인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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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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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1인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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