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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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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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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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절차 개선과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시청자 대표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절차 개선과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시청자 대표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즉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함 - 방송문화진흥회의 설치 목적 및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및 문화방송의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방송문화진흥회의 설치 목적 및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의 대의가 반영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문화방송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이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함 - 이사회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면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이사회가 회의의 공개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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