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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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BS 이사들, 첫 정기이사회서 사장 선출보다 수신료 논의 집중
이날 회의에서 이사들은 ‘EBS 사장 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지난해 개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에 따라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민추천위의...
EBS 이 사장 에 조호연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선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에 따라 이사회 정원이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 이후 구성됐다. 새로 선임된 이사진의 임기는 2029년까지 3년이다. 다만 현재 13명 정원 가운데 11명만 임명 된 상태다....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 법·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 방송 3법... 적용할 법 해석 기준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명백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자동 임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고,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여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의 대의가 반영된 이사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 -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 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함 -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 -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 공개함 - 이사 및 임원은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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