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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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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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에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경...
위 법 제2조 제1호의 '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 '에 해당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도...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이나 공동주택 에 관하여 공동주택 관리 나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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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유상취득 주택의 취득세율 인하하는 구 지방세법 11조 ' 주택 '의 의...
이를 '단독 주택 '과 ' 공동주택 '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1의2호에서 ' 준주택 '을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나)목은 ' 오피스텔 '을 '단독 주택 ' 또는 ' 공동주택 '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1억까지 예금보호, 헬스장도 소득공제, 정부가 양육비 우선 지급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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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자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3회 이상 조치 후에도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간접흡연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의무 부여와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권고 등에 그치고 있어 공동주택의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조치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가 계속될 경우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 -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성 있게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음 - 공동주택에서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베란다,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 방지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자발적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 자율적인 조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입주민 간의 갈등요인을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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