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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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 부 소관 2개 법안 ' 고등교육법 , 초‧중등 교육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 부는 2월 12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 고등교육법 」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대학 의 학·석·박사 통합과정 운영과 기숙사비 카드 납부의 법적 근거 마련, 방과 후 학생에...
정을호 의원, ' 기숙사비 카드ㆍ분할납부' 개정안 통과
현행 고등교육법 >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숙사비 의... 가능한 대학 은 51곳(20.2%)에 그쳤다. 5곳 중 1곳만 카드납부가 가능한 셈이다.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대학 은 78곳...
정을호 의원 “ 대학 생 제안 담아 함께 만든 ‘ 기숙사비 분할납부’ 개정...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대학 은 78곳(31%)이었고,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한 대학 은 151곳(59.9%)에 불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정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 기숙사비 납부를 신용⋅직불⋅선불카드 결제 및 2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숙사비를 현금 분할납부하거나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을 마련하여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함 - 기숙사에 입주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등록금 납부기간인 학기 초에 기숙사비의 한 학기 비용을 현금으로 일괄 납부해야 함에 따라 목돈 마련에 대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숙사비 마련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기숙사는 각 대학의 재정여건 및 시설규모 등에 따라 기숙사비가 크게 차이가 있음 - 학생이 선택한 기숙사비 납부방법으로 기숙사비를 수납하도록 하고,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적정한 기숙사비를 책정하도록 함 -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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