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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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조승환·이상휘·송석준 의원, 면세유 일몰...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어업 및 연안 선박 등에 사용되는 면세유 적용 기한 연장을... 영농조합 법인 에 대한 법인세 면제 특례 , 농업회사 법인 에 대한 법인세 면제 특례 ,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농지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폐지…'출구 보상'서 '보전 보상' 전환해야...
대통령직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TF가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이에 따라 오 위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법원 "수입 농산물 유통·판매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대상"…과세처분 취...
원고들은 이 법인 으로부터 받은 2021~2022년 배당소득 중 수입 농산물을 포함한 농산물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의한 배당소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종료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어촌 경제 활성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임 -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자경농지의 경영이양 직불대상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2019년 1월 1일 및 2020년 1월 1일에 적용될 특례 역시 각각 3년간 연장함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비과세 일몰조항의 적용을 3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부문의 과세특례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 지원 금융기관인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과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농어업인?서민 금융기관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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