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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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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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결정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 개정법률) 제3조제1항 중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 -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 기회에 강간ᆞ유사강간ᆞ준강간ᆞ준유사강간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 기회에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6년’으로 변경함 - 형벌 개별화의 가능성을 높이고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에서도 2007년 12월 30일 한국을 세계 134번째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음 - 실제 죄질이 무거운 아동성범죄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우리나라 형법 체계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제가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 집행 종료 이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무기징역제를 채택하고 있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지는 등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극악무도한 아동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로부터 완전한 영구격리 조치가 불가능한 실정임 - 이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추행하고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같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80년 5월 광주에서 진압군과 군수사관들로부터 성폭행이나 성고문을 당한 여성들이 심한 후유증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언과 제보가 잇따르고 있음 - 이에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하여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 - 성폭력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피해자의 사생활 및 인적사항 등이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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