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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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인화 의원, 유기동물 안락사 줄이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정인화 의원은 "안락사로 희생되는 유기동물의 수를 최소화하고 원소유주 인도나 분양ㆍ기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의 유기동물 보호 사실 공고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한편, 분양ㆍ기증을 위한 5일 이상의...
유기동물 보호 기간 15일로 늘어날까…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유기동물 보호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은 "안락사로 희생되는 유기동물 수를 최소화하고, 원소유주 인도나 분양·기증 기회를 확대하기...
정인화 의원, 유기동물 안락사 줄이는 ‘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인화 의원은 “안락사로 희생되는 유기동물의 수를 최소화하고 원소유주 인도나 분양·기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의 유기동물 보호 사실 공고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한편, 분양·기증을 위한 5일 이상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1년 만에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동물의 권리 옹호와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동물학대 금지 행위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예방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가 이뤄졌으나 보완해야 하는 점도 있음 - 반려동물 가정이 늘고 관련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동물학대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방안이 미흡하므로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와 임시조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 동물구조와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 공무원이 보호시설이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경우 동물보호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ᆞ복지 제도의 고도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동물보호ᆞ복지에 대한 국민공감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동물보호ᆞ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맹견수입신고의 신설, 맹견사육허가의 신설,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동물보호시설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내용과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는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함 -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무허가 및 미등록,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동물복지정책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실동물의 소유자가 빠른 시간 내에 유실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등에 대한 시ᆞ도 등의 소유권 취득 체계와 합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유실동물의 신고 기한을 정하고, 동물장묘업 또는 동물판매업 등의 영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소유자가 질병, 장기간 부재, 경제력 등을 이유로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만연함 - 동물보호센터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동물인수제를 도입하고 동물원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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