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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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가 간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협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정부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상호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간 형평성 및 상호주의를 지키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ᆞ개축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발 대상 확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납부 등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가 공유재산을 공용?공공용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계획 제출 및 사용허가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기간 제한은 국?공유재산의 사용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을 그 행정재산의 존속기간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유재산법」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용료의 면제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철도 폐부지를 활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제한을 가하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철도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에 한하여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를 해당 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의 제출이나 사용허가 기간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철도 폐부지를 지역주민 친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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