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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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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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이 매년 꾸준히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여 학교의 설립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영재학교나 과학고에 대한 예산 지원에도 과학 분야가 아닌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자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영재고와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자 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대학,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중 어떠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설치근거 때문에 학교자체평가 등 일반대학에 적용되는 고등교육법상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원이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 밖에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원이 연구원과 겸직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해서 법리적 논쟁이 계속 되고 있음 -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와 동일한 병칭의 사용을 금지함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교명을 법률로 명시하고 그 성격을 별도의 과학기술교육·연구기관으로 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 분담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운영위원회가 학칙으로서 정하는 사항에서 교원의 자격을 제외하고, 입학 자격을 추가함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교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겸임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금은 학교의 운영과 연구에 사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의 학생은 지역사회교육·문화시설 및 사교육시설이 부족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가 쉽지 않아 대학입학 시 도시지역 학생에 비하여 크게 불리함 -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서 해당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하도록 함 - 농어촌 인구 취약 지역의 출산을 장려하여 농어촌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이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 - 입학을 허가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함)의 성적 외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별고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전형 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및 면접에서 드러나는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제도를 악용하여 경력을 위조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특별전형에서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하는 전형의 선발 비율 또는 인원수를 늘리도록 함으로써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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