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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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 서민 주거안정, 건축물 안전 관리,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 그리고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및 확대, 신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을 위해 산림교육체험시설에 대한 조세특례를 도입, 2034년까지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및 평생교육시설의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여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국민의 지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 다양성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비에 대하여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 소득공제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비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관람비의 30%를 공제하는 한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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