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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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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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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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 무역안보 환경이 크게 변화함 - Civil fusion) 기술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첨단기술(AI,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 -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하여 수출입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추가를 통해 정부에 대한 지원 역할을 강화함 -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기능을 추가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 수출통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물자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원으로 개편하여 무역 및 기술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법 전반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3장제3절의 각 조문을 재배치하고 미비한 내용을 추가함 -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를 총괄 기관에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수행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실적정보의 관리 업무를 전략물자관리원에 위탁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이 실적정보를 일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를 총괄 기관에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수행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실적정보의 관리 업무를 전략물자관리원에 위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이 실적 정보를 일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시 중요부품, 또는 주요공정을 수행한 국가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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