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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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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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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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78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2026-06-16

2215128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2205937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김형동의원 등 12인2024-11-27

유사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빠의 육아참여가 아이의 정서 발달과 출산 후 여성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임 -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고,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육아휴직 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근로자가 쉽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신보라의원 등 12인2018-05-10

2022738임기만료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남성근로자로 하여금 자녀가 만 3세가 되는 날까지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의무육아휴직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맹성규의원 등 12인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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