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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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38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및 수술 거부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조배숙의원 등 14인2025-11-07

212239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혼 출산에 대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대해 57%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장혜영의원 등 15인2023-05-31

2120208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산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미성년자인 임산부의 경우 지원만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미성년자인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철민의원 등 13인2023-02-23

유사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을 받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보라의원 등 11인2019-07-22

2001180임기만료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관리 및 자녀의 출산계획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박광온의원 등 11인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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