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6-10-12중립

80세가 87세 이웃을 돌본다, 안산의료사협의 실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함양군에서는 통합돌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 으로 채우지 못했던 틈도 발견돼 방문복약상담과 병원동행...

welfarenews.net2026-10-12중립

[ 장애인 정책 칼럼]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2007년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한 활동 보조 지원사업에서 시작하여, 2011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독립된 법적 기반을 갖추면서 장애인 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etoday.co.kr2026-10-11중립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0월 16일)

선도 사업 자 선정(조간) △부총리, G20·G7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 참석 위해 출국(조간) 15일(목)... (석간)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3일(화) △복지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35공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2766본회의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을 통해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급 등을 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남희의원 등 10인2025-09-08

2203903본회의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급,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위반 시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9-11

유사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 현재 1시간 동안 서비스 제공 시 활동보조 급여비용에서 중개기관의 수수료를 제외하는 경우 활동보조인이 실제로 받는 보수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활동보조인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될 필요가 있음

조배숙의원 등 11인2017-01-31

2014519수정가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개정하여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활동보조인의 직업적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활동보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 등 10인2018-07-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