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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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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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브로커 활용한 외국인환자 유치 기관, 등록취소 처분 인정
제주도 소재 B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해외진출 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 기관으로 등록해 활동했다. 이 가운데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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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없이 외국인 환자 를 유치 하는 행위는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서울 의료 관광 목록에 오른 것 자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근거가 된다. KHIDI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금지함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공항, 무역항 등 제한된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할 수 있음 - 국가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과도한 수수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료광고 심의에 관하여 개정 「의료법」의 내용을 반영함 - 지원기관에 위탁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의 재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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