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획]한국기술교육대, 창업 공장으로 진화하다...토스 1위 찍은 대학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694668_739560_2958_v150.jpg&w=3840&q=75)
[기획]한국기술교육대, 창업 공장으로 진화하다...토스 1위 찍은 대학생...
창업 동아리 '그럼요컴퍼니'가 개발한 AI 기반 상담 형 운세 플랫폼 '자몽다'는 국내 대표 금융 플랫폼 토스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은 청년 창업 기업 에 대한 세제 감면과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벤처투자...
트럼프, 이란전 추진력 흔들···공화 4명 이탈에 군사작전 제동[글로벌...
12선의 아이사 의원은 자동차 보안 장치 회사 디렉티드일렉트로닉스 창업 자 출신으로 2005년 청문회에서... 기업 용 에이전트 구독 사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확산되면 수익원 다각화가 가능해집니다. 경쟁 구도도 빠르게...
그로스벤처스, 중소 벤처 기업 부 공식 ‘ 중소기업상담회사 ’ 지정
중소기업상담회사 제도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근거해 창업 자와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부터 경영 전략, 기술 개발, 자금 조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 에게 부여되는 정부 인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이 법에 따른 창업에 포함함 - 창업기획자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기 전에 임원의 변경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모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운영 및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공모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함 - 공모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등록, 업무집행, 해산, 재산 관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재창업 지원 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재창업자의 과거 기업경영과 관련한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중소기업청장이 재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에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및 금융 정책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과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가하여 재창업지원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관련 법령 중 펀드 결성 및 지분 거래 관련 규정을 출자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차입을 통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으로 인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인적 기반 확대와 원활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전문인력 육성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재창업에 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청에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둠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육성 및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자본금 규정에 차입 관련 요건을 신설함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임직원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위반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등이 회사 또는 투자조합 등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벤처투자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규정은 7년 이내의 창업자 등에 대한 투자만을 투자의무비율로 인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의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창업자 등에 대한 초기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후속투자를 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를 기업업력과 상관없이 투자의무비율 금액 산정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에게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