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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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송미령 농림축산 식품 부 장관 ㅣ 비료·물가·방역 총력 대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66385_382997_613_v150.jpg&w=3840&q=75)
[정치家] 송미령 농림축산 식품 부 장관 ㅣ 비료·물가·방역 총력 대응…...
양국 간 식품 안전 과 위생 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스마트팜 기술의 경쟁력을 소개하며... 가공 식품 과 신선 농산물 홍보 및 바이어 상담을 진행했다. 현지 소비자와의 소통을 위해 K푸드와 한국 식문화 를...
수입 김치도 HACCP 의무화…국산에 호재 될까
이에 지난 6일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수입 김치의 HACCP 의무화를... “위생 안전 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식문화 인 김치에 문화를 덧입히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꼼짝마라 '사료용 대구머리'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어류의 머리,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을 특별위생 관리 식품 대상으로 지정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식품 의약품 안전 처는 지난 1월 식문화 차이로 인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수출국에서는 비식용인 어류머리, 어류내장 등의 수산부산물에 대하여 수입 승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하여는 수출국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입신고 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관리체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를 도입함 -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지정검역물에 대한 축산물 수입위생평가의 실시시점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시점으로 변경함 - 영업자 신규교육을 관리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안
-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인식도는 10명 중 6명(54.7%)이 불안하다고 응답함 - 주된 이유는 정부의 규제관리 미흡과 수입업체의 식품안전 의식 부족임 -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입식품 안전성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수입국 현지 제조 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자는 해외 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제조시설, 생산 품목 등 국내에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수입신고 7일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전 등록하여야 함 -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이 있거나 수입위생 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입 축산물의 품목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 등에 대한 위생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수출국 정부로부터 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 신청을 받아 현지실사 등을 통해 위생평가를 거친 후 해외작업장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에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이 우리나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ᆞ재배ᆞ생산 또는 수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입자가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우수수입업소로 등록ᆞ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수출국 현지 제조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함 -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도록 함 -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 등의 검사결과, 위반 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를 차등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대행하려는 자는 총리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도록 함 -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와 영업자의 안전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위해 우려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부적합 수입식품의 신속한 회수ᆞ폐기를 통해 위해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이력을 추적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ᆞ시행토록 하며, 계획 수립 시 영업자에 대한 지도ᆞ감독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수입식품 등의 안전 및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수출국 현지실사, 해외 제조업체 등록 관리, 유통 수입식품 이력 추적ᆞ관리 및 정책개발, 국제협력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수출국에서는 비식용인 어류머리, 어류내장 등의 수산부산물에 대하여 수입 승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하여는 수출국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입신고 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관리체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를 도입함 -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지정검역물에 대한 축산물 수입위생평가의 실시시점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시점으로 변경함 - 영업자 신규교육을 관리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HACCP 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고, 특정 품목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과 관련된 각 단계의 안전관리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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