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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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생활인구'의 범위에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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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생활인구’의 범위에 '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그런데...
'엄마는 한국 대표팀 출신' 후쿠무라... 제주 여자배구 슈퍼매치 출전
한국의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르면, 현재는 외국 국적이지만,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대한민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출신 국적에 따른 차별적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을 마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전시의 병역의무와 맞출 필요가 있어 46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역을 마치지 않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함 - 전시 등 국가 유사시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이 45세까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병역 미이행자에 대한 재외동포체류자격 제한의 기준을 전시의 병역의무 이행시기로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외동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외국국적동포”로 규정하고 있음 - 3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도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모국에 대한 관심과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에 왕래할 수 있는 권리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정부는 모국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재외동포에 대하여 국내 정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함 -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 시 재외동포의 미성년 자녀가 무상보육 및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는 외국국적동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취업활동과 관련하여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국가방위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공동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헌법적 가치임 - 병역을 회피한 외국국적 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F4비자)을 허용하는 것은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저버리게 되는 것임 -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철저하게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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