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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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천호 의원, 농·어업분야 세제 지원 연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 어업인 은 연간 약 1조 7799억원 규모의 세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 수협 등 조합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농어촌 위기극복…조세혜택 연장돼야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은 농업인과 어업인 이 100... 또한 이달 중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부문에서는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주철현 의원 “어촌경제 활성화 위한… 어업인 세제지원 계속돼야”
여기에 주철현 의원이 함께 발의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20톤 미만 소형어선 취득세·재산세 및 어업권·양식업권 등록면허세 면제(제9조) △농 어업인 이 (농협· 수협 ) 등에서 융자 받을 때 제공받는 담보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등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세율의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취득 후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농어업 현실은 세계화, 개방화로 인한 대외적 경제적 위기상황뿐 아니라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음 -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농어업인 실익사업 지원 등을 독려하고자 함 - 농업부문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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