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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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이중적 시효 구조로 인해 분양자의 손해 부담이 커지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자가 담보책임을 이행한 경우 수급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그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함 - 국민의 주거권과 주거환경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 -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해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가 필요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범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액ᆞ증서의 보관, 청구요건, 지급시기ᆞ기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시 임차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의 시기와 절차 및 분양전환금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임차인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분양전환에 응하여야 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분양전환을 하려는 경우 분양전환 계획을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함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분양전환 계획에 관한 협의를 거쳐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12개월 이상, 그 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지원과 임대기간 연장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운영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관, 규약 제정·개정 등 신고 의무화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구분소유자가 150인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해야 함 -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관리단집회에서 승인받아야 하고, 회계연도 후에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관리단집회에 제출하여야 함 - 관리비 등의 청구, 수령, 관리,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규약을 정할 때 표준규약을 참조하도록 하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규약의 제정·개정, 관리인 선임·변경, 관리위원회 설치·변경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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