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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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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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찬회] 국힘, 민생·국방·치안 133개 입법과제 채택…"원팀으로 단결...
특히, 집값 안정과 관련해서는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 성장 촉진과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법치주의 훼손 맞설 것…입법과제 133개 선정"
집값 안정을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임 의장은 초과 조세수입 국채 우선 상환을 의무화하는 '이재명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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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
주거 분야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를 추진한다.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재건축 부담금을 없애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경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한편,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음 - 재건축부담금은 소유자가 매매 여부와 상관없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평가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음 -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고자 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과도하게 산정되고 있음 - 부담금 계산 시 적용되는 부과율이 현행법 제정(2006. 5. 24.) 이후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여 그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부담금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함 - 장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와 실거주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함 - 재건축부담금 계산 시 적용되는 부과율이 이 법 제정(2006.5.24.)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함에 따라 그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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