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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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 발의
항공안전 관리 체계가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항공 기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안전 증진에 활용하는 사후형 (事後形) 안전관리방식 으로 국제표준으로 정한...
박덕흠 의원, ' 항공안전법 '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공 기 사고가 발생해야만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안전 증진에 활용하는 사후형 (事後形) 안전관리방식 이기 때문에 국제표준으로 정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괴리가 있다. 항공 전문가들은 항공 종사자가...
" 안전 보고 활성화 등 항공 관리 체계 발전 기대"
항공안전 관리 에 이미 활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항공 기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안전 증진에 활용하는 사후형 (事後形) 안전관리방식 으로 국제표준으로 정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상당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가 퇴역 후 수색구조용ᆞ산불진화용으로 개조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항인증을 용이하게 하고, 국가기관 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ᆞ산불진화용 항공기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객실승무원의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개정하여 인식 개선 및 항공안전 확보를 하고자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 위협과 군사적 위기 고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시키고 벌금 수준을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 절차를 합리화함 - 항공안전 보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고자에 대한 처벌면제 규정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도입함 - 경량항공기도 항공기와 같이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비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경량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분석결과를 항공안전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함 - 항공안전장애 접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항공안전 의무보고가 이뤄진 경우 보고자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데이터와 항공안전정보의 수집·저장·통합·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업무의 범위에 경량항공기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를 포함함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한정범위에 경량항공기의 종류를 추가하고, 해당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위규정인 고시에 근거를 두었던 공해(公海) 상공에서 비행하는 경우에 조종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비행규칙을 상위법령인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도록 함 - 항공기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안전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사고 발생시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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