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4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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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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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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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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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4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와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 답변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2-11
220554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출석요구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형수의원 등 10인2024-11-14
220512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함.
위성곤의원 등 13인2024-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699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어 다른 위원회 소관 부처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소위원회의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는 안건을 심사할 경우 다른 위원회 소관 부처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함
김삼화의원 등 11인2019-02-19
2001322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권분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직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에서의 활동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음 -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이 완전하게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의원 등 14인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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