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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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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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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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15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직무관련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박균택의원 등 11인2026-08-04

2216508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된 당선인과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4인2026-02-03

2216062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대상에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를 추가하여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1-15

유사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을 이 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등에 포함하여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과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대출의원 등 16인2016-09-29

2013484임기만료폐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포털사이트의 뉴스 클릭 시,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자사 플랫폼에서 뉴스를 보여주는 방식인 인 링크 방식을 아웃링크 방식으로 도입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임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담론시장의 건강성과 저널리즘 가치를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3인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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