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의 수사는 국민으로부터 공정성과 객관성, 청렴성, 신뢰성 등이 의심받아 왔음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추진 등에 따라 경찰의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대내외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임 - 경찰청장의 구체적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 및 지방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절차, 임기 및 자격요건과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권 및 징계권 등의 임용권을 규정함

김영호의원 등 23인2018-05-08

2019481임기만료폐기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 분권화(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 분리)가 필요함 - 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에 국회의 통제 장치를 도입하여 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함 -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되 행정경찰이 사법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수단을 마련함

권성동의원 등 14인2019-03-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