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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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능·부패” 경찰… 학계·시민사회 “정보경찰 폐지·권한 분산이 핵...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경찰의 수사 권힌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점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시·도경찰청에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경찰법 개정안은 ‘공공안녕'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남겨 정보활동을 사실상 존치시켰고...
李 "경찰 앞으로 가장 큰 권력, 기강해이 심각…개혁기구 고민해야"
어불성설"이라며 "국가가 국민 보호는커녕 지옥문을 열었다"고 날을 세웠다. 개혁신당 차호 대변인도 "경찰에 수사 권을 넘긴 주체는 대통령"이라며 경찰법 개정과 실종 사건 종결 시 상급자 승인 절차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국힘, '경찰 개혁' 지시한 李대통령에 "검찰 해체로 지옥문 열어"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 역량과 사건 처리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이를 고리로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장동혁 국민 의힘 대표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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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대내외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가 필수적임 - 경찰 수사의 권한 남용, 불공정 수사 등 경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각 지방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함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권 조정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을 분리하여 수사사무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경찰청 내에 신설하여 독자적인 업무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등이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임명절차 및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경찰청장 등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등의 금지 규정을 마련함 - 국가경찰 수사사무의 독립성·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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