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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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기후변화포럼,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상 수상'
발의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공포됐다. 이와... 한다"면서, "이제는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의 이행 준비와 계획을 넘어, 국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하여 면밀한...
저탄소 제품 도 녹색제품 에 포함 추진
공동대표)이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 목적에... 이번 개정안은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 체결 이후 국제적으로 환경상품협정(EGA)이 추진되고 있어 국내도 공공...
녹색제품 에 ‘저탄소 제품 ’도 포함시켜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 이번 개정안은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 체결 이후 국제적으로 환경상품협정(EGA)이 추진되고 있어 국내도 공공 및...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1월 4일 UN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달성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사항에 녹색성장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대중교통시책 평가 사항에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을 추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는 것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음 - 구매실적의 공표 외에는 구매실적 촉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두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환경부장관이 구매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해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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