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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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성장] 400조 청사진 속 K컬처, 현장 체감 왜 다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5%252F28%252F260528122119873_983_tc.jpg&w=3840&q=75)
[K성장] 400조 청사진 속 K컬처, 현장 체감 왜 다른가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목표를 새로 썼다. "2030년까지 K컬처 시장 규모를 400조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산업 수출 목표도 기존 350억 달러에서...
임오경 의원, OTT 시대 맞춤형 법체계 구축
개정안은 법 제명을 「영상콘텐츠 산업 진흥 기본법 」으로 변경하고, 영화·방송영상콘텐츠·온라인영상콘텐츠·애니메이션을 포괄하는 '영상콘텐츠' 개념을 새롭게 정립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영상콘텐츠 산업 ...
전북출신 임오경 의원, '영상 진흥기본법 '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은 법 제명을 '영상콘텐츠 산업 진흥 기본법 '으로 변경하고, 영화·방송영상콘텐츠·온라인영상콘텐츠·애니메이션을 포괄하는 ‘영상콘텐츠’ 개념을 새롭게 정립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영상콘텐츠 산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문화산업 발전 기반 조성 목적에 제작 현장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권 보호를 추가하고, 노사정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제안함.
한류산업진흥법안
이 법안은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임 -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 타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산업 외연 확장이 기대되는 분야임 - 관련 법ᆞ제도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을 육성ᆞ진흥할 수 있는 법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ᆞ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개발ᆞ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ᆞ생산ᆞ판매ᆞ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만화산업 관련 표준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조정될 수 있으므로 약관법을 인용할 필요성이 없음 - 만화분야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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