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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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 토론회 개최…" 방송법 에 불공정 행위 금지 규정 필요"
매일일보 = 권소윤 인턴기자 | 정부가 방송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히고 방송사 와 외주제작사... 이 연구위원은 "외주제작사와의 거래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율하려면 방송법 에...
방미통위, 방송시장 상생 생태계 조성 위한 토론회 개최
“외주제작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 방송법 ’ 상... 참여해 방송사 와 외주제작사 간 공정한 거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법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동주...
방미통위, 방송분쟁조정 확대·외주제작 불공정 개선 논의
함께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 간 공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법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찬구 연구위원은 “외주제작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 방송법 '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등의 금지행위에 실연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자 투표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그 투표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왜곡ᆞ변조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방송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 관련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방송사업에 있어서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방송시장에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유료방송사와 PP 간의 계약이 자율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음 - 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안)’은 계약에 따른 지급금액의 명시 및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요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계약가이드라인, 부관조건, 약관심사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조정 효과가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에게 매우 낮은 수준의 제작비용을 지급하거나 저작권 등 권리를 자의적으로 배분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는 외주제작가이드라인은 별다른 제재 없이 사업자에게 권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방송사가 외주제작표준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하도록 하며,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시 외주제작표준규약 제정·공표 및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하도록 함 -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송사업자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할 수 없도록 현행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대상에 외주제작사를 명시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방송사업자의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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