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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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소청 '개문발차' 일주일, 미제사건 18만건… 검사 부족 '비상'
공판 현장에선 조직 전환에 따른 혼선이 이미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지난 2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 장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재판에서 특검 파견 검사 의 출석 자격에 의문을...
김대기 '尹 관저 이전 의혹' 결심 연기…法 "공소청 전환 후 특검 파견 명...
아니며 검사 인사와 관련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가 파견 절차를 확인해 달라고 하자 특검 측은 "절차를 먼저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라는 조직 ...
펜 쥔 공소청, 칼 쥔 중수청…'사건 핑퐁' 해결이 핵심 과제
신설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하위 법령에 따른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 구성과 직무 변화는... 더해서 검사 는 대통령비서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파견 되거나 해당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검사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본인의 변호인을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려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 미경과자'를 삭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겸임을 금지함 -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 -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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